"보육·가족·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역경제에 도움"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간 영향력 분석…"기초생활보장·노동 지출은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은 보육·가족·취약계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기초생활보장·노동 분야 지출은 지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돼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25일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박완규 교수와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생 지은초씨가 사회복지정책 최근호에 내놓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보육·가족·여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기초생활보장·노동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구진은 행정자치부가 재공하는 기능별 재정지출 세출결산 순계규모를 사용해 우리나라 시·군 120곳의 복지 사업별 지출이 지역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보육·가정·여성 지출 분야 지수가 0.074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취약계층 지출이 0.052로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노동 복지 지출은 같은 지수가 -0.002, -0.0009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시 지역은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분야 지출 순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영유아 비중이 시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보육·가족·여성 지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노동 복지 지출도 시와 달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지출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한편 시 지역 사회복지지출 총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군 지역 사회복지 지출 금액은 2009년 3조원을 넘어선 후 정체 상태였다.
논문을 작성한 박 교수는 "보육·가족·여성 복지 분야 지출은 인구 증가, 인적 자본 투자, 새로운 일자리 증가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라며 "수당·현물 지원을 통한 소득·소비 증가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기초생활보장과 노동 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는 이 분야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기초생활보장, 노동 복지 지출이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자활·자립 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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