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은 상호존중·신뢰 바탕으로 가능"…경기도 연정에 조언
일본 과거 청산 문제도 지적,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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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방문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을 찾은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가운데)가 경기도의회에서의 특별 연설을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 이기우 부지사와 함께 도의회로 향하고 있다. 2015.5.22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
슈뢰더 전 독일총리 "통일오면 구조개혁 반드시 필요"(종합)
경기도의회 연설 "비용보다 사람…독일과 차이점도 알아야"
"연정은 상호존중·신뢰 바탕으로 가능"…경기도 연정에 조언
일본 과거 청산 문제도 지적,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 잘못"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oder·72) 전 독일 총리는 "통일이 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독일 통일 및 연정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동서독 통일 과정을 설명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시장경제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 낙후된 인프라 재건 등 3가지 결정으로 통일에 따른 쇼크를 줄였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너무 늦게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 성장둔화, 국제경쟁력 감소를 초래했고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국가 부채가 5천억유로에서 1조1천억유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슈뢰더 전 총리는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이 추진한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10'을 설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구조개혁이었다. 통일 직후에 실천에 옮겨졌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용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한)사람이 만나야 하고 흩어진 가족이 만나야 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정책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북한의 인권침해, 핵무기개발 등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이 대화를 위해 북에 손을 내밀고 있다. 북한이 안 잡고 후퇴하더라도 내민 손을 거두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과 독일의 분단국가 경험의 공통점을 설명하면서도 통일을 위해서는 양 국가 간의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분단에 앞서 독일은 나치의 폭정으로 2차세계대전을 야기했지만 한국은 전쟁에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며 "동서독은 상반되는 체제를 가졌지만 한 번도 한반도처럼 전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정(聯政)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슈뢰더 전 총리는 "경기도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초월한 연정을 한다고 들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정을 위해 (정당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학습이 있었다"며 "독일의 평화로운 국정은 이런 연정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40분 동안 진행된 슈뢰더 총리의 연설에는 남경필 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도청 간부공무원 등 300여 명이 경청했다.
외국 총리가 도의회에서 연설하기는 슈뢰더 전 총리가 처음이다.
도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일본의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 "독일은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기를 꺼린 적이 없고 국제적으로 분명히 보여줬는데 일본의 경우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본다. 고통을 주고 위안부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연설에 앞서 남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야당 파견)와 환담을 하고 "경기연정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연정은 노동시장 등 한국을 개혁하는 데 좋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0월 독일을 방문, 슈뢰더 전 총리를 면담하고 연정과 통일 분야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남 지사에게 모든 경제적 성장은 정치적 안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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