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거대한 뒤틀림" vs "상황위기, 우리 위기 아냐"
전직수장 송민순·유명환·김성환, '외교방향' 머리맞대
(제주=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최근 신밀월 시대를 개막한 미일과 중국 간의 갈등 심화로 동북아 정세가 꿈틀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화가 22일 제주에서 열렸다.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포럼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낸 전직 외교수장들이 '한국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을 벌인 것.
이날 세션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첫 외교장관과 마지막 외교장관을 지낸 유명환 대양학원 이사장, 김성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사회자로 토론을 이끌었다.
◇미중 갈등, 우리 외교 나갈 길…"미중사이 선택은 악몽" = 최근의 외교안보지형에 대해 송민순 전 장관은 "한국의 외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중층적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외교 과제가 있고, 현상을 변경시켜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두 개의 책무 중 현상을 유지발전 하는 것만 하다 보니 한반도라는 작은 남북의 톱니바퀴가 있는 주변에 큰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있는데, 작은 톱니바퀴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 거대한 뒤틀림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큰 톱니바퀴와 움직임을 맞추도록 잡은 톱니바퀴를 바꾸는 구조적 사고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 사이에서의 우리의 스탠스에 대해 "대결상황이 아니라, 중국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지역안보질서를 만드는 것이 한국외교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한국이 설 수 있는 땅은 아주 좁다"면서 "북핵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질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문했다.
유명환 전 장관은 "라이징파워(부상하는 세력)인 중국과 일본, 미국의 세력균형을 볼 때 과거와 다르게 상호 경쟁하면서도 의존하는 '인터디펜던시'가 커졌다"면서 "미들 파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희생물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상황이 위기이지 우리가 위기는 아니다"면서 "우리가 역할을 잘 활용해서 외교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윤병세) 외교장관이 우리가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언급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윤 장관의 언급에) 상당히 동의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장관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악몽"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해법…"역사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면 안돼…정부가 여론 리드해야" = 유 전 장관은 한일관계에 대해 "감정적인 것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론을 따라가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정부가 여론을 리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한일간) 역사를 망각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과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한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서 한국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한일관계를 보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있을 때 일본이 저렇게 세게 나올 수 없었고, 한국이 정태적 접근을 하고 있을 때 세게 일본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저극적, 주도적 역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자적 세팅(다자 외교일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자적 세팅에서 (일본측에) 분명한 입장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거론하며 미측에 한일관계에서 자제심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자제심 표현의 대상은 한국이고, 미 국무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역사나 영토문제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일본은) 협력해야 할 대상인데 언제까지 대립하고 지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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