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러 군사분야 협력 전면 중단…협정 줄줄이 폐기(종합)
미국·나토와 군사협력 강화 따라…대통령 최종서명 절차 남겨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군사분야 협력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군사분야 협력과 관련한 양국 정부간 협정 5건을 폐기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체결된 군사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몰도바 주둔 러시아 군인(평화유지군)들의 우크라이나 영토 경유에 관한 협정, 국가 간 군인 이동 및 그 비용에 관한 협정, 군사정보 분야 협력 협정, 비밀정보 상호보호 협정 등이 그것이다.
이 협정들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 과정을 거쳐 모두 폐기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옛 소련권에서 벗어나 유럽화 노선을 걸으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들이다.
우크라이나는 또 지난 1993년 체결된 러시아와의 군사기술협력협정도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날 내각 회의에서 이 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의회에 폐기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는 이에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영토 통합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군사기술협력 협정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각의 협정 파기 결정은 역시 의회 승인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해당 협정은 군사장비 개발 및 생산에서 공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장비를 상호 공급하며 군사목적의 서비스를 서로 제공키로하는 합의를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에 다양한 군사장비와 부품 등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뒤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뒤 군사협력도 사실상 중단됐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군사기술협력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은 우크라이나 내 어떤 군수기업도 러시아 측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정은 러시아와의 군사기술협력 중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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