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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진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린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모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밥쌀용 쌀 1만t 수입…농민들 반발 심화
정부가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밥쌀용 쌀을 계속 수입해왔으나,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예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국이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513%를 방어하려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밥쌀용 쌀 1만t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21일 전자입찰로 수입업체가 선정돼 오는 9월과 10월 미국산 밥쌀용 쌀이 각각 5천t씩 들어올 예정이다.
■ 이번 연휴 교통량 5.8%↑…서울∼부산 6시간30분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말부터 석가탄신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5.8%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토요일인 23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8만대, 일요일인 24일은 433만대, 석가탄신일인 25일은 413만대 가량 예상된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지방 방향으로는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서울방향으로는 일요일 오후 5시∼오후 8시와 월요일 오후 3시∼오후 6시까지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토요일 서울 출발 기준으로 대전까지 3시간40분, 강릉 6시간30분, 부산 6시간30분, 광주 6시간40분, 목포 5시간50분이 최대 소요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 도착 기준으로는 대전에서 2시간40분, 강릉에서 5시간40분, 부산에서 5시간20분, 광주에서 5시간20분, 목포에서 5시간이 예상된다.
■ 김진수, 성완종에 3차 워크아웃 먼저 권유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차 워크아웃을 먼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고위층이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내달라고 압박하는 등 워크아웃 신청 이전부터 경남기업을 지원했다고 보고 다음주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이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기본적으로 받는 초음파 검사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우선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검사를 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 野,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 발의 "5·18 모욕"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은 2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가로막았다며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기정 정책위 의장과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93명이 공동발의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박 처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중립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단체의 주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 일본, 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 WTO에 제소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한 것에 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 "기간제 안돼" "자살 안돼" 세월호 희생교원 순직 차별
세월호 사고발생 1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중 3명은 아직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3세) 전 교감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사망만 인정받았다.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와 7반 담임이었던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는 계약직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죽음의 무게에서 조차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목 안 쳐주면 예의 아니다"…박용성 전 이사장 피소
교수들에게 막말 발언을 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모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모욕, 협박,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이사장직 등에서 물러났다. 문제의 이메일에는 비대위 소속 교수를 겨냥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는 글도 적혔다.
■ "1천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韓정부 상대 ISD 제기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천900만주, 우선주 7천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에 자신감 느껴<한국갤럽>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3월 25일부터 3주간 만 19세 이상 남성 744명과 여성 7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면 성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86%)는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82%)보다는 여성 응답자(91%)가 외모를 중시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41%가 외모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외모에 자신 있는 응답자는 여성(35%)보다 남성(44%)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 자신감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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