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정부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27일 공포돼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에 이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과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 논의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 말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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