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인력 40% 증원…부검 외부의뢰 폐지
행자부,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20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력이 의사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감정인력 113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감정 전문인력이 현재 285명에서 2020년까지 398명으로 113명(40%) 늘어난다. 국과수 전체 정원은 361명에서 474명으로 증가한다.
보강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면허를 보유한 법의관 43명과 간호사 법의조사관 37명 등 부검인력 80명이 증원된다.
유전자와 독극물 등 분석인력은 23명이, 사고조사 인력은 10명이 각각 늘어난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외부 민간 의사에게 의뢰하는 '촉탁 부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하게 된다. 작년 기준으로 국과수에 부검 의뢰된 6천172건 중 1천580건은 촉탁 부검을 했다.
또 연간 3만 8천명에 이르는 변사 사건을 법의관이 직접 검안하고, 365시간 상시 부검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아울러 재난과 안전사고의 현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의 감정 처리 실적은 34만 8천117건으로 2010년에 견줘 26%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연간 감정 의뢰 증가율은 4.7%이며, '교통사고' 분야 연간 증가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정 의뢰 분야는 '유전자 분석'이 18만 1천983건으로 가장 많고, '약·독·마약'(6만 8천951건), '화학분석'(3만 9천3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과수는 27일부터 사흘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2015 국제과학수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18개국에서 과학수사 담당 기관장급 인사 50명 이상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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