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터뷰하는 KPA 검사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인검사협회(KPA) 소속인 제리 백 LA시 검찰청 부장검사(왼쪽)와 소피아 최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5.20 mon@yna.co.kr |
한인 검사 제리 백 "검사도 끊임없는 재교육이 중요"
소피아 최 "평범한 사람이 하는 배심재판이 더 정의로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률가, 특히 검사는 끊임없이 감시받고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KPA)가 공동주최하는 KPA 총회와 2015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한국을 찾은 초대 KPA 회장 제리 백 LA시검찰청 부장검사와 소피아 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자치구 검사는 꾸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정해진 의무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조사를 받고,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일시적으로 박탈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백 부장검사는 "검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미국에서 처음 KPA가 만들어질 당시 창립멤버였던 그는 "한인 검사들 간 교류는 물론 다음 한인 검사 세대를 키우고 미국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KPA를 조직했다"고 말했다.
백 부장검사는 한인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많이 맡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한국인인 상황이어서 양쪽 모두에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한국사람들은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집안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백 부장검사는 최근 국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한 사례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초기단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미국처럼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최 검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듣고 내린 결정이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의 결정이고 더 정의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사법시험보다는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가 더 좋은 것 같다"고도 했다.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애국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백 부장검사는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본다"며 "애국법 조항이 없으면 조사가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검사도 밖에 나가면 1명의 개인이고,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만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에서 일하는 한인검사 65명과 우리나라 검사, 사법연수생 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KPA 총회와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는 21∼22일 서울에서 열린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