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는 TPP 관련 첫 입장서 오바마와 대립각
오바마, 'TPP 걸림돌' 무역법안에 거부권 시사(종합)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놓고 공화당과 '기묘한 공조'
힐러리는 TPP 관련 첫 입장서 오바마와 대립각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걸림돌이 될 무역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 반면,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기묘한 공생관계가 굳어지고 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서한을 보내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항을 무역법에 포함시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을 포함한 상당수 TPP 협상 대상국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TPP에 불참하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우선 타깃으로 한 법안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 "이 법의 제정은 TPP를 마무리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적법한 통화정책에 시비를 걸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율조작 관련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성 상계관세 조항이 담긴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의 무역법 수정안을 거론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자로 유명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수정안을 부결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백악관을 거들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TPP 협상의 선결 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현충일 휴회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측면 지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그 법을 마무리할 시간이 이틀 정도 있다"며 상원에서 찬반토론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TPP에 관해 침묵을 지키던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첫 입장 발표에서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클린턴 전 장관은 아이오와 유세 도중 "무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국가의 환율 조작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고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TPP가 미국 내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이 환경과 보건 등의 이슈에 관해 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TPP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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