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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
<5·24조치 5년> ⑤與 "사과 우선" 野 "실효성 없어"
여권 내부서도 "풀자" 변화 기류 감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성흠 기자 = 천안함 사태 이후 5년간 유지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사과와 책임자 처벌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핵개발을 비롯한 안보 위협을 증폭시키는 마당에 일방적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만 장기화할 뿐 실효성이 다했기 때문에 즉각 해제하거나 적어도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게 대북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구두 논평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북한의 반인륜적인 소행에서 비롯된 조치로서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과거 소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 자체를 부인하는데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 "남북간 대화도 필요하지만, 북한이 폭침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부가 손발이 묶여 있다면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소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남한도, 북한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 경제 분야가 북한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학원대 교수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5·24 조치의 당초 취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제는 실효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상징성만 남아있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무용론이 나와 한계가 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정서상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일방적 폐기가 어렵다면 이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5·24 조치의 해제"라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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