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대외채무 상환 유예 허용 법안 채택(종합)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조정 협상하는 정부에 '지원 사격'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정부가 대외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적 의원 450명 가운데 25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법안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거나 투기적 투자자들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국채나 국가가 지급보증한 대외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외국 민간 채권자들이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채무 구조조정에 응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채무는 약 5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70% 규모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가운데 약 150억 달러의 대외 채무에 대해 원금 탕감, 이자율 조정, 상환 기한 연기 등의 구조조정을 요청하며 채권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채무 구조조정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175억 달러 규모의 4년짜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승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 투자회사 등이 중심이 된 채권자들은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채권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말로 예정된 우크라이나의 채무 상환 기한도 연기해줄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러시아는 지난 2013년 말 유로본드 매입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를 빌려준 바 있다.
채권자들과의 협상 마감 시한은 6월 15일이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모라토리엄 선언 허용 법안 채택은 채권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란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과의 분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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