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번엔 무상급식 분담률 '공론화' 놓고 '티격태격'
도교육청 "학계·시민사회 의견 듣자" vs 도 "공론화 대상 아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도교육청이 18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하자 충북도가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에 브리핑할 기회를 갖고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를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공론화 절차를) 충북도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마디로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논리를 제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구해보자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논리적으로 도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충북도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도민의 혈세와 국비가 투입되는 무상급식비 분담은 인기 투표하듯 공론화나 공청회 절차를 거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충북도 입장이다.
명백한 기준에 따라 분담하고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도민의 감정에 호소해 '재정이 다소 넉넉한 충북도가 조금 더 내라'라는 식으로 도교육청이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이 각자 혈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원칙과 명분이 아니라 도민의 감성적 판단에 따라 분담률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나 도교육청이 전면적인 무상급식 이전에 부담하던 급식비용까지 도와 절반씩 나누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나 운영비, 배려계층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반분하자는 도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학부모 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살펴보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거듭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도와 도교육청이 비등해진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공론화'를 둘러싼 대립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조속한 돌파구를 요구하는 도민의 바람과는 달리 또 다른 소모전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이래저래 도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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