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개인정보 파악 어려워…'소니해킹' 제재로 유연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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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유엔 회원국 80%,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
미국 회계감사원 "회원국 협력부족, 제재이행 큰 걸림돌"
"미국, 북한 개인정보 파악 어려워…'소니해킹' 제재로 유연성 커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유엔 회원국의 80% 이상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회계감사원(GA0)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펴낸 대북제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회원국 상당수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대북 제재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미국 정부와 유엔 관리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은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채택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회원국들 사이의 제재이행 격차를 이행하고 어떤 추가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그러나 "현재 유엔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81%인 158개국이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보고서도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연 제출됐고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은 특히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 중에는 아랍에미리트처럼 국제환승지점을 가진 나라들이나 태국처럼 북한이 외국 중개상으로 이용하는 나라들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원은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미국과 유엔 관리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관세와 국경순찰, 수출통제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제재를 이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원은 "우간다의 경우 북한과 경찰훈련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간다 정부 관리들은 이것이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일부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북한과 너무 떨어져 있고 외교적·경제적 관계가 없어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유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5∼30개 회원국에 제공했고 95개국에 주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며 "회원국들이 유엔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장관도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1월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687'호를 발동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유연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회계감사원은 "북한 개인들에 대한 정보 부족이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 걸림돌"이라며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규명해내야 하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개인들의 활동과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특히 "충분한 대북 개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재대상을 잘못 지정할 수 있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자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은 그러나 "13687호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보다는 관리들의 직위에 근거해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이행에 더 큰 유연성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6년 이후 모두 북한인 86명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회계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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