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난민 위기…아세안 '불간섭 원칙' 깨질까
"낡은 원칙 고수가 초래한 위기"…관련국 해법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로힝야족 난민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불간섭 원칙'을 깨고 적극 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를 멈추지 못하면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로힝야족이 앞으로도 계속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동남아 주변국들의 기본 입장은 난민 발생의 책임은 미얀마 정부에 있으며, 미얀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관자적 태도에 가까웠다.
이는 미얀마를 포함해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맹세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미얀마가 16일(현지시간) "우리가 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며 오히려 로힝야족 보트피플을 내쫓는 다른 국가들로 책임을 돌리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17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로힝야족을 돕겠다는 아세안 인권위원회의 접촉 시도조차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동남아 지역전문가인 엘리엇 브레넌 연구원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이번 사태는 아세안이 낡은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 탓에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난민 문제가 불간섭 원칙을 재고하라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아니파 아만 외무장관은 18일 인도네시아, 태국 외교당국과 함께 보트피플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어 29일에도 태국 방콕에서 로힝야족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난민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할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당사국인 미얀마가 로힝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방콕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동남아 권역 국가들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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