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독일에 "인종주의 대처 강화" 권고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당국은 인종주의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전세계 18개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독일 일부 도시에서 시작된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 운동 등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에서 인종주의 흐름이 확산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권고안은 "독일은 유엔의 반인종주의 규약을 이미 잘 따르고 있지만 심화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인종주의 발언과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인종주의자들의 차별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으려는 난민과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결함이 있고, 이민자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3인조 독일 국가사회주의 지하단체(NSU) 수사에서도 경찰의 큰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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