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리부터 첨예한 법리공방…본부측, 취재진 사진촬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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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본부 '팽팽한 긴장'…론스타 vs 한국정부 기싸움 고조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15일 오전 8시께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무려 5조원대의 소송전이 열린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이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
세계은행 본부 '팽팽한 긴장'…론스타 vs 한국정부 기싸움 고조
정부 대표단 "기선제압 하겠다"…론스타 관계자들 굳은 표정
첫 심리부터 첨예한 법리공방…본부측, 취재진 사진촬영 제한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15일 오전 8시께 미국 워싱턴D.C.의 심장부인 H스트리트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에 무려 5조 원대의 소송전이 전개되는 이 건물 주변은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소송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건곤일척'의 대결이 일찌감치 예고된 탓이다.
오전 8시를 넘기면서 센터 건물에 입장하는 양측 대표단과 변호인단의 표정에는 이번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전의 각오'가 묻어났다.
미니버스를 함께 타고 건물 앞에 도착한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 10여 명은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건물 1층에 들어가 보안검색 절차에 응했다.
다만, 합동대응팀을 이끄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워싱턴 특파원들을 상대로 '준비된 논평'을 내놓았다. 핵심 메시지는 초반에 확실히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지만, 오늘이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타협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일반론적으로 타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직 구체화된게 없다"며 "론스타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합동대응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 소속 변호사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론스타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은 한꺼번에 움직이는 한국 정부측과는 달리 삼삼오오 입장해 대조를 보였다. 이들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검색절차를 밟았다.
론스타 측은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웠다.
센터 관리소측은 한국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건물 1층이 북새통을 이루자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취재기자들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첫 심리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심문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심문에 이어 내주부터는 한국 정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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