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총재 "양적완화, 젊은세대→노년세대 재분배 효과"

편집부 / 2015-05-15 19:32:35
드라기, 양적완화 따른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경고


ECB 총재 "양적완화, 젊은세대→노년세대 재분배 효과"

드라기, 양적완화 따른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경고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전쟁'으로 표현되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적 완화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대규모 채권 매입을 포함한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는 위험이 있다면서 중앙은행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환기시켰다.

드라기 총재는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양적 완화 같은) 이런 새로운 조치들의 활용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는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특히 부의 분배와 자원의 할당 측면에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까닭에 이 같은 새로운 조치들이 초래할 결과들을 파악해 평가하고 필요하면 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양적 완화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밑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계속되는 데서 비롯되는 분배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유로존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 제로 수준에 가까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계는 16~44세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대개 자산보다 빚이 큰 이들 가구는 낮은 소비자물가가 반영된 실질 빚부담 상승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년 가구들은 대개 빚보다 자산이 많은 순자산 상태에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밑도는 낮은 소비자가물가 상승률은 젊은 세대로부터 노년 세대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유로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이 금융자산 가격을 높임으로써 금융자산 보유자들을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주식발행 비용이 낮아지고, 실물자산 투자자들은 금융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거울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드라기는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실질 저금리는 고령화 사회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약 7년간 계속된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효과로 기업들과 가계가 경제활동에서 위험을 택하는 데 매우 주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금융 완화가 성공했다고 선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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