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무지원팀 신설 추진…변호사 4명 고용
행정심판팀→행정심판담당관으로 분리…행정심판·소청기능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는 법무지원팀과 행정심판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법무지원팀은 실·국의 법제심사, 법률자문,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팀장과 팀원 4명을 모두 변호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법무조직은 1법무담당관, 7팀에 시간선택제 5명을 포함해 3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3명(1명 육아휴직)이다.
서울시는 53명의 법무담당 인력이 있고, 이 가운데 변호사는 23명이다.
도가 법무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제 전문인력 부족과 과다한 업무량 때문이다.
경기도민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건수는 2012년 1천241건, 2013년 1천425건, 지난해 1천59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청구건수를 1만8천여건 수준으로 예상한다.
경기도 실·국에서 법리위반여부 판단을 의뢰한 법률자문건수도 지난해 724건에 달했다.
도는 행정심판 및 소청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담당관실 산하 행정심판팀을 행정심판담당관으로 분리해 신설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