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 '브렉시트' 판가름할 EU 협약 개정 이견
독일 재무 "협약 개정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과 독일이 유럽연합(EU) 협약 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7년 이전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EU 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협약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문제와 EU 협약 개정은 별개라며 사실상 영국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따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독일 정부는 언젠가 협약이 개정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협약 개정이 내일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판단은 협약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 정부가 유로존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EU 협약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독일의 지지를 지렛대 삼아 EU 협약 개정에 힘을 얻으려는 영국의 계획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쇼이블레 장관은 "경제·통화 동맹체(유로존)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협약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굳이 EU 협약을 고치지 않더라도 유로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영국은 EU (당국) 관료주의와 이동의 자유 남용을 낮추려는 영국의 바람은 환영한다"면서 "우리가 공통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절차에 나서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EU 역내 이민자의 복지 혜택 사기 억제 등에서 협력키로 한 것일 뿐 영국이 바라는 EU 협약 개정 수준과는 한참 못 미친다.
EU 협약 개정 협상을 지휘할 오스본 장관은 "EU 나머지 회원국들과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EU를 개혁하라는 매우 분명한 위임을 받고 이곳에 왔다"며 협약 개정 에 대한 의지가 결연함을 내비쳤다.
캐머런 총리는 EU 역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제한, EU 차원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영국 의회의 권한 확대, 규제 완화, 향후 EU 통합 강화에서 영국 배제 등 의 방향으로 EU 협약을 개정하고 2017년 이전에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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