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임금피크제 기업 청년고용 지원에 "근본대책 안돼"
"지원후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해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13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월 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의 글들이 주류를 이뤘다.
누리꾼 'olds****'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네. 언제까지 대줄 건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반대했다.
'apay****'라는 누리꾼도 "미시적 정책 말고 거시적 정책 좀 세워라.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기업 이윤 창출하고 경기 부양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고 비판했다.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다.
'lees****'는 "고용하면 기업에 돈 준단다. 아버지가 백수 아들 일 시키고 돈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아이디 'mwse****'는 "임금피크제 한 기업이 청년 고용을 안 하면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무슨 세금으로 지원 한다는 거냐? 내가 낸 세금으로 기업주 배불리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zld9****'는 "임금을 지원할꺼면 급여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해먹으라는 소린가?"라고 비꼬았다.
누리꾼 'yuno****'도 "이걸 기업한테 주면 그냥 악용되고 사장 금고에 들어갈 뿐이다. 취업자한테 줘야지. 기업한테 퍼주고 싶은데 취업을 핑계삼아 그냥 퍼주는거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next****'는 "친인척 청년들 고용신고하고 지원금 받고 용돈하라고 10만원씩 주면 남는 장사네"라고 썼고, 'fant****'는 "그럼 분명히 허위로 해서 돈만 받는 회사 있을거야"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밖에 "정책은 좋으나 실효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anis****), "청년을 고용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 후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son_****)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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