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로 한다
산업부, 20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군수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20개 기업과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밝혔다.
KAIST는 국내 대학·연구기관으로는 처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
나머지는 동부하이텍[000990], 한화창원사업장, LG CNS, OCI상사, LG상사[001120] 등 대기업 5개사와 유비쿼스[078070], 기흥기계, KTNF, 거성, 워터월시스템즈, 씨앤지하이테크, 쉥커코리아, KWE코리아, 한국일본통운, 인텔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이또쯔플라스틱스 서울지점, 미디어텍코리아, 천안물류, 씨알무역 등 중소기업 14개사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 관련 절차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다.
지정등급을 3단계(A·AA·AAA)로 구분해 등급별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 특례를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77개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20개가 추가돼 총 97개로 늘었다.
산업부는 다른 70여 개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도 신속히 마무리해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 관리 상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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