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집권당 인권법 대체입법 추진에 스코틀랜드 제동
"강행시 심각 대치" 경고…북아일랜드·웨일스도 반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유럽연합(EU) 차원의 인권보호법 대신 자체 인권법을 마련해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려는 영국 집권 보수당의 움직임에 스코틀랜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민자 문제 등에 EU 인권보호법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2017년까지 EU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으로 총선에 승리했다.
알렉스 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사회정의장관은 12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의회에 출석, 보수당의 인권법 대체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자치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당이 새로 마련하려는 인권법의 세부사항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스코틀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보수당이 인권법 대체를 강행하면 스코틀랜드와의 심각하게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독립당(SNP) 고위 간부는 인권법 대체 문제와 관련해 보수당 내 반대파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코틀랜드 의회와 자치정부는 1998년 제정된 EU 인권보호법 등 EU 차원의 지침에 맞게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영국 의회에서 집권 보수당이 EU 인권보호법 적용을 중단하고 자체 인권법을 마련하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인권 사안 대응이 달라지게 된다.
SNP 당수인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은 이날 장관회의를 열고 캐머런 총리에게 인권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북아일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도 보수당의 인권법 대체를 반대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인권법이 바뀌면 1998년 체결된 평화협정 내 인권보장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장관이자 스코틀랜드의 유일한 보수당 의원인 데이비드 먼델은 새 인권법이 시행되면 당연히 스코틀랜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언제라도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영국 전역에서 제기되는 인권법 대체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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