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10대 분야 재정개혁 주요 내용(표)
┌─────────────────┬───────────────────┐
│재정개혁 핵심 메시지│세부 내용│
├─────────────────┼───────────────────┤
│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복지수요 증가분, 교부세 산정시 반영 │
││- 지자체 세입확대, 세출절감 노력 관련 │
││인센티브 강화│
││-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국무회의에 사│
││전보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
│②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교육교부금 배정시 학생 수 비중 확대 │
││등 기준 개편│
││- 주요 교육서비스 우선 편성│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및 교원│
││증원 최소화│
│││
├─────────────────┼───────────────────┤
│③ 정부 R&D 혁신│- 도전적 연구 장려, 논문중심 평가 폐지│
││등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 과학기술정책│
││원(가칭) 설치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④ 복지재정 효율화│- 부적정 수급 근절 등 재원 절감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재투자│
││-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요양병원·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향조정│
││-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는 장애인 여부│
││재판정 실시│
├─────────────────┼───────────────────┤
│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지방문화시설 국고지원 기준 일원화│
││- 사전검증 없는 신규사업은 문체부에서 │
││총사업비 등 면밀 재검토│
││- 국제행사 사업비 손실시 유치기관이 전│
││액 책임지는 등 재정관리 강화│
├─────────────────┼───────────────────┤
│⑥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무기획득 의사결정시 외부전문기관│
││협업 검토│
││-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비율 49%에서│
││30%로 축소│
││- 비리차단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
├─────────────────┼───────────────────┤
│⑦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새로운 민자방식 및 공기업 투자여력│
│투자 효율화│활용으로 SOC 투자재원 다변화│
││- 기존시설 효율화·신규사업 평가 강화 │
││- 신기술로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
├─────────────────┼───────────────────┤
│⑧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경제위기시 확대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조정 조속히 │
││완료│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청년취업 지원│
││- 청년 해외일자리 발굴 및 적합한 인력 │
││양성 강화│
├─────────────────┼───────────────────┤
│⑨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사업단위로 부처 통합 자율평가 도입│
││- 복지·교육·SOC·국방 등 12대 분야별│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
│⑩ 공공기관 기능조정│- 핵심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화│
││- 연구, 교육, 인력양성 등 분야의 유│
││사·중복 기능 조정│
││- 경제 활성화 위해 민간과 경합하는 부 │
││분 축소│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