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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A=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수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 "강한 합의를 끌어낼 확률이 50대 50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2014.12.11 EPA/JIM LO SCALZO |
미 상원 민주당이 TPP신속타결법에 제동…오바마에 타격(종합)
공화당 몰표에도 '패스트트랙' 부여법 절차투표서 부결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의 열쇠가 될 핵심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미 상원은 12일(현지시간)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찬성표는 대부분 공화당(54석)에서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톰 카퍼(델라웨어) 상원의원 1명을 빼놓고 전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미 의회에 TPA 부여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문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TPP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을 위시한 민주당 상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TPA 법안을 지지했으나, 실제 절차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에 계류 중인 3개의 무역 관련법안과 TPA 법안 등 4개를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행정부와 공화당의 반대가 완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등 상당수 협상국들이 환율조작 관련법이 통과되면 TPP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협상국들이 TPP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TPA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여름 전까지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상원이 다시 TPA 법안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현충일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는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TPA 부여법안이 통과되고 토론종결이 가결되더라도 30시간의 이견 제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약 2주간의 추가 법안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TPP 협상 타결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결에 대해 "절차적 대혼란"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TPA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도 하루나 이틀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4개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받아들이되 민감한 환율조작 관련법에 대해서는 따로 표결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란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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