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 서아프리카 최초로 난민밀매금지법 제정

편집부 / 2015-05-13 08:17:52
북부 사막지대서 밀입국 알선업자 활개…최대 30년형


니제르, 서아프리카 최초로 난민밀매금지법 제정

북부 사막지대서 밀입국 알선업자 활개…최대 30년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니제르가 서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난민의 밀입국 알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알선업자를 중형에 처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니제르는 1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난민 밀입국 알선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아프리카에서 난민 밀입국 알선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니제르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니제르 북부 사막지대인 아가데즈는 난민 밀입국 알선업자들의 주요 활동지다. 아가데즈를 통해 리비아와 알제리로 빠져나가 유럽에 밀입국하는 난민이 매달 4천 명에 달한다.

새로 마련된 법은 난민 밀입국 알선업자를 최대 30년의 실형에 처하고 많게는 4만5천 유로(약 5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마로우 아마도우 니제르 법무장관은 "우리의 영토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니제르에서는 그동안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알선업자가 당국에 체포돼도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제르 아가데즈에서는 2013년 10월 알제리로 넘어가려던 난민 92명이 알선업자에게 버림받아 굶어죽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였다.

지난달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전복돼 약 800명이 익사한 데 이어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알선업자에게 돈을 내고 낡은 목선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은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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