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교급식 차등지원' 증빙서류 제출요구 구설
주민등본 받아 거주지 구분…타지 학생은 50%만 지원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거주지에 따라 고교생들의 급식비를 차등 지원키로 해 작년 말 구설에 올랐던 경기 하남시가 이번에는 거주지 구분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해 또 구설에 올랐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에 주소를 둔 '관내 거주 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1분기 급식비 지원을 신청해달라고 지난달 말 관내 7개 고교에 요청했다.
이는 하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시 예산 절감을 위해 '관외 거주 학생'에게는 급식비를 50%만 지원하라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작된 하남시의 고교 무상급식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시의 이런 요청을 받은 고교 7곳은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급식비 지원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드러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남지역 고교 7곳의 재학생 4천717명 가운데 16%가량인 761명이 '관외 거주 학생'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나 교육청의 교육정보전산시스템(나이스)을 토대로 학생들 거주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고교에 입학할 때 등록된 주소라 2∼3학년 학생들은 실제 주소지랑 다른 경우가 많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가 삭감한 관외거주 학생들 급식비 2억5천만원을 살리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며 "시의회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거주지 증빙서류 제출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