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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기념 1895-2015 소통 컨퍼런스'에서 양창수 전 대법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
한성재판소 120돌 조언…"판사들, 국민에 더 귀 기울여야"
120주년 기념 콘퍼런스서 법조·언론계 인사들 당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법관들이 국민 여론에 더 귀를 기울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주최로 열린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 기념 소통 콘퍼런스'에서 '국민이 바라는 법관상'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 법조·언론계 인사들은 판사들이 국민과의 소통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강용현 변호사는 "재판이란 것도 법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잘 듣는것이며 그냥 듣고만 있어선 안 되고 어떤 취지로 들었는지를 반응해줘야 당사자들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국회의원인 박은수 변호사 역시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재판을 외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판사들이 높은 법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버릇이 몸에 쌓일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이명숙 변호사도 "아동학대나 성범죄의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판사들이 이를 너무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그 가운데에서 판사들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법관의 독립은 법관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인데, 판사들이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판사들이 바른 재판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면서 재판 절차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춘호 SBS 사회부장 역시 "사법부의 독립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며 "언론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면 사법부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잃지 않아야 엘리트 법관이 추구하는 이상주의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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