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속 협력 G2…중국, 미국 핵기술·원자로 도입확대
미 정부, 미중원자력협정 개정안 의회 통보…'중국 군사적 이용'으로 핵확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치열하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핵 분야에서 끈끈한 물밑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원자로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미중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안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1일 정부 관료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미·중 원자력협정 개정이 상업, 정치, 안보 등의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다.
의회가 검토 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원자력협정이 그대로 발효된다.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최대 원자력 시장인 중국에 수십 개의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중국에 가압수형원자로 'AP1000' 4기를 건설 중이고, 6기를 건설할 예정인 웨스팅하우스사는 30기를 추가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원자로 냉각수 펌프의 경우 잠수함 소음을 줄여 탐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해군 잠수함에 적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할) 원자로 냉각수 펌프는 잠수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항공과 원자력 분야에서 충분한 '역설계(제품을 분해해서 생산방식을 알아낸 뒤 복제하는 것)'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또 중국이 다른 나라나 범죄단체에 미국의 핵기술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 옛 군사시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핵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언제부터 고용이 국가안보를 앞섰나"라며 중국 측이 미국의 기술이나 원자로를 이용한 재처리 과정에서 건건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미중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W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발전시킬 가치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핵 비확산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상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와 관련해 중국이 원자로 기술을 잠수함 등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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