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의회, 핵협상 주도권 놓고 '입법 전쟁'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핵협상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이란 의회가 주도권을 둘러싸고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핵협상이 막판에 다다를수록 존재감을 드러내는 두 나라 의회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의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상대방보다 자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핵협상을 타결하려는 대외적인 포석임과 동시에 핵협상에 적극적인 자국 정부에 대한 내부적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
두 의회 모두 핵협상 타결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파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면 의회의 의결로 진행중인 핵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일(현지시간) 제출한다고 파르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소속 자바드 카리미 쿠두시 의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사과할 때까지 핵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한 줄짜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설정됐다.
'핵협상 중단' 법안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최근 발언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하메네이 지도자는 5일 연설에서 "최근 두 미국 관리(조 바이든 미 부통령·존 케리 미 국무장관)가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런 위협의 그림자 아래서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란 의회는 이와 함께 핵협상 타결안에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중이다.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 이란 최고지도자 국제문제 담당 수석은 "의회는 국가에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핵협상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 상원이 7일 이른바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이 법안은 의회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나아가 거부할 수 있고 어떤 합의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로, 핵협상에서 미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가결됐다.
특히 최종 타결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란이 핵협상 타결로 얻게 될 최대 소득인 경제 제재 해제의 결정권을 미 의회가 쥐겠다는 뜻이다.
세예드 호세인 나키비 호세이니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조사위원은 미 상원의 법안에 대해 "'기만 외교'를 펴 온 미국 정부가 핵협상 타결안을 지키지 않으려고 의회와 짜고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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