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 지지론 "부과 방식은 도적질 아닌 세대 간 연대"
<국민연금 방향> ③ 연금 운영방식 '적립 vs 부과'
적립방식 지지론 "부과 방식은 후세대 빚 넘기는 도적질"
부과방식 지지론 "부과 방식은 도적질 아닌 세대 간 연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수진 전명훈 기자 =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보험료를 거둬서 연금을 지급하는 운영방식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한국은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일정 기간 차곡차곡 쌓고 그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올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적립금은 2043년에는 2천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고서 노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문 장관의 발언은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의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되 당장 소득대체율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부과방식은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는 방식이다.
미래의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에 대한 결정은 현재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적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을 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원식 건국대(경제학과) 교수는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려고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 '부과방식'으로 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500조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놨으니 이를 잘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기금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 바꿔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후세대로 갈수록 재정 책임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한 시대적 특징이기는 하지만 현세대가 후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여지를 열어두는 쪽은 대부분 적립방식으로 변경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소득대체율을 올려 현재의 낮은 급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은 '후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는 비판을 '세대간 연대'라는 표현으로 반박했다.
김 원장은 "후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는 표현은 일부 미국의 보수학자들이 쓰는 말로, 유럽학자들은 이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가 일부 나눠 가지는 '세대간 연대'라는 표현을 쓴다"며 "지금 쌓인 적립금이 우리 세대가 낸 보험료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세대간 공평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대로라면 중년층이 연금 도입 초기 본인의 보험료와 부모에 대한 사적 부양책임을 함께 지는 '이중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 세대는 지금의 중년층보다 부모에 대한 사적 부양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도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를 전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수정부과방식이나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2060년에는 적립배율 2~3배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나 조세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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