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수사 재개…프랑스 법원 전화도청 합법 판결
불법 대선 자금 사건도 수사받아…대선 행보에 걸림돌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7일(현지시간) 수사를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권력남용과 관련한 사건 수사가 재개되면서 2017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노리는 사르코지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파리 항소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판사매수 및 권력남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사르코지와 변호인 간 전화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사르코지 측은 불법 도청으로 수사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사르코지 사건 수사가 재개된다.
사르코지는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해 정보를 얻는 대가로 판사에게 고위직을 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사르코지와 변호인 간의 전화 도청으로 이런 정보를 얻었다.
사르코지는 자신과 변호인의 전화를 도청한 수사 당국을 "(동독의 악명높은 비밀경찰인) 슈타지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사르코지는 작년 7월 초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구금 조사 이후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랑스 사법체계상 정식 수사는 기소 전 단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사는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에게 패배하며 정계에서 은퇴한 사르코지는 작년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대표로 선출되며 복귀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천만 유로(약 690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대선에서 UMP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르코지가 이 정당의 선거비용 초과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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