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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 조치 후 첫 비료 대북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동북아 외교전쟁> ②위기 해법…남북관계 돌파구 열어야
외교 주도권 확보 위해서도 긴요…"대북정책 유연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동북아 외교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위기탈출 해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하고있다.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상황에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외교적 운신의 폭이 확대되고,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축인 북핵 등 북한 문제 해법 마련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 한국은 외교적으로 궁색한 처지"라며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지금 느끼는 위기감이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교 교수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대외관계도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외교역량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최근 민간 교류·협력 확대를 매개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5·25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민간단체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 등을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한 것은 북한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는 2008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과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 등을 거론하면서 "6~8월은 남북관계의 골드타임"이라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현 교수도 "민간과 지자체의 남북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우회적인 방법"이라며 "당국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5·24 조치부터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도 남북이 갈등을 겪고 있어 당국 간 대화채널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북한과 계속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면 해결책이 없다"며 "(당국 간 대화를 거쳐) 5·24 조치를 해체 혹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서로 주고받는 등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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