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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록적 흑자, 그리스 문제보다 더 큰 위협"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독일의 만성적 흑자가 그리스 문제보다 유럽연합(EU)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EU 법규가 제대로 집행될 경우 '거시경제적 불균형 절차' 위반에 해당하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최근 발표한 전망에서 독일이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흑자비율이 7.9%를 기록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예상 GDP 대비 흑자 비율도 7.7%에 달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독일은 유로존 안정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가 됐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독일은 GDP 대비 흑자 비율이 5년 연속 6% 이상을 기록한다. EU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절차는 6% 이상 비율이 3년 내리 이어지면 처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형벌적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일회성이 아닌 만큼 처벌 경감 요인도 거의 없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미 1년 전에 현 상황에 상응하는 '과제'를 할 것을 독일에 요구했다가 어떤 조치도 없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
독일의 구조적 만성 흑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통화연맹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유로존에는 현재 그리스의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유럽개혁센터 사이먼 틸포드는 "EU 집행위는 (독일을 향해) 주먹을 내다 거두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독일에 벌금을 물려야 한다"며 "예전에 남부 유럽 국가들의 적자 문제를 유로존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룬 것처럼 독일 흑자 문제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실업률도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인 4.7%를 기록했다.
현 상황은 유럽의 경제통화연맹이 근본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도 위기에서 또다른 위기로 옮겨가며 휘청거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독일의 규제와 세금 체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유리하게, 소비에는 불리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는 어느 쪽으로도 건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의 만성 흑자는 다른 지역의 수요를 훔친 결과이자 다른 나라에 실업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독일의 흑자 문제가 유럽연합을 남북으로 가르는 뿌리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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