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에 다양한 의견 표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온라인에서는 '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미흡'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대한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먼저 이날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묵음'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이용자는 "시행령이 나쁜 이유는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 범인이 자기 죄를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jini****'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그들을 꼭 특조위에 껴 넣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음 이용자 'phillip'도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를 조사위에 넣어놓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sjo****'는 "이젠 사고 나면 모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천안함, 연평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씨랜드 특별법도 만들어야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syre****'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게 다른 사고와 차이점이 대체 뭔가?"라며 "세월호 사고만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걸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나서야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다.
다음 이용자 '바울'은 "사고 1년이 지났는데 겨우 국무회의 통과했다"며 "어떤 사고가 나고 누가 죽어야 빨리 통과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자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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