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국적기업 탈세조사 맥도날드 추가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도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5일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조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당국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간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펩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또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대해 세금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세무 당국과 다국적 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베스타거 위원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는 애초 기한인 6월 말을 넘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자료 수집과 분석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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