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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AP=연합뉴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총선을 1주일여 앞둔 4월 28일(현지시간) 런던 북부의 해군 전술 레이더 시스템 제작사 켈빈 휴즈를 방문,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영국 총선은 5월 7일 치러진다. |
EU, 영국 총선 향배에 촉각…'브렉시트' 가능성 우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오는 7일 실시되는 영국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총선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 이전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영국 국민들의 EU 탈퇴 지지 여론을 확인하는 셈이 되며 이에 따라 EU 탈퇴 명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아직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영국 총선 지지율 조사에서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 결과는 매우 유동적이다.
EU 당국은 내심 노동당이 승리함으로써 EU 탈퇴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이 승리해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EU 지도부는 영국이 바라는 EU 협약 개정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국민투효 이전에 협약 개정을 통해 EU의 간섭을 덜 받는 입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국민을 설득하는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EU 협약 개정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1월까지 협약 개정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민투표 이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협약 개정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최근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협정 개정 문제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에 가깝다"며 "개정하려면 유럽의회 및 28개국 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영국의 탈퇴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EU 내 2위 경제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주축 국가인 영국의 탈퇴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캐머런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EU에 협약개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총선일을 수일 앞두고 융커 위원장은 '이동의 자유'와 같은 EU의 핵심 원칙은 손댈 수 없지만 정책집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기보다는 EU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은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으나 EU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에도 EU와 협상을 통해 영국의 EU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EU 주변의 분석가들은 영국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영국과 EU의 관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 '오픈유럽'의 메츠 페르손 소장은 EU 전문매체에 "영국과 EU의 관계는 탈퇴 여부가 아니라 결국은 이민자 대책과 일자리 문제로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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