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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침> 사회(전국 교육감들, 긴급총회 열어…)
전국 교육감들, 긴급총회 열어 누리과정예산 해법 모색
지방채 발행 여부·규모 등 입장 조율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긴급 총회를 열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긴급히 총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시·도 교육청마다 9여건이 다르고 진행되는 내용도 많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5∼6월 바닥나는 것은 물론 부족예산 추가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과 여야가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시 투입하기로 합의한 5천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국회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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