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등재판부' 전환대비 TFT 구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2016년 전체 재판부의 대등재판부 전환을 대비해 '재판역량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TFT는 법원 내외부 조사 등을 통해 전국 다른 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등재판부 운영모델을 만들고 재판부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의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비해 사실심(1심과 2심) 충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등재판부란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 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가 배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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