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비리 감사 투명성 높인다…독립 감사기구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외부위원 중심의 법원감사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사채왕 판사' 등 최근 문제가 된 법관의 비위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감사 기능 전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대법원은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막고자 감사위원 7명 가운데 6명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급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등의 감사사건과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비위사건 중 심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을 다룬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같은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해 필요한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법관을 상대로 한 중요한 진정과 청원 처리사항을 심의하고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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