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사법제도 균형 잃어"…수감 치중 치안정책 비판
볼티모어 폭동에 "폭력 중단해야" 자제 호소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범죄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교도소 수감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대응을 규탄하는 '볼티모어 폭동'의 와중에 이뤄진 이날 연설에 대해 클린턴 전 장관의 지난 12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연설'이었다고 평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따른 비무장 흑인의 사망이 발생한 미주리 주 퍼거슨,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볼티모어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어머니, 할머니로서 뿐 아니라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이들 젊은이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볼티모어 폭동'에 대해서는 "폭력을 중단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은 법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그리고 법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자제를 호소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우리는 사법제도가 균형을 잃도록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인종과 정의에 관한 '냉혹한 진실(hard truth)'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흑인의 3분의 1이 일생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통계,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용의자의 공격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접근법을 바꿔야 할 때이다. 범죄자를 감옥에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시대를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수감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보디캠에 대해 "어디에서든 표준이 돼야 한다"며 찬성했고, 양형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주 정부에 내려가는 연방정부 예산이 '전쟁을 위한 무기'를 사들이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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