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 우선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등 정치학자 104인이 4월 임시국회의 우선 과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처리할 것을 29일 촉구했다.
정치학자 104인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발표, "선거위가 국회에 남는다면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했다.
이들은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권위와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거구획정위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도 국회가 이를 이해관계에 따라 난도질하는 상황을 겪어온 여야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이던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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