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오염 개선에 최소한 매년 350조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이 환경 오염 개선 5개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조위안(350조웡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중국 중앙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1분기 '녹색 금융' 보고서에서 환경보호부(환경부)의 오염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이같이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환경 개선 자금을 대부분 탄소배출권 거래와 금융 수단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2013년 재정 예산 약 14조위안(2천450조원) 가운데 환경 관련 예산은 2.7%인 3천800억위안에 불과했지만 금융으로 환경 관련 사업에 조달된 자금은 1조위안에 달했다고 RFA는 전했다.
하지만 중국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이 환경 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인민은행의 추산보다 수 배∼수 십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 주립대 쉐톈(謝田) 교수는 중국은 오염의 정도가 심하고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 악화 속도를 줄이는 데만 수조 위안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100조위안 이상의 자금이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환경 문제를 수십년간 연구해온 중국 작가 정이(鄭義)는 중국은 농경지 중금속 오염을 해결하는 데만에도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약 5분의 1이 오염돼있고 농지의 오염이 심각한 곳도 전체의 10%에 이른다.
정이는 이밖에 중국 지하수와 근해의 오염은 매우 심각해 현재 기술로는 개선이나 회복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자연 회복에 맡겨두려면 1만∼1백만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환경 오염 개선 방안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원자력 발전소 증설에 나섰다.
중국은 7대 도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한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원전 건설에 9천300억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이는 중국 정부의 이런 계획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환경 오염 개선과 방지에는 민중의 참여와 감시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쉐텐 교수는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고속 성장했지만 환경이 크게 오염됐기때문에 녹색 GDP(국내총생산) 방식을 적용하면 중국의 성장은 극히 미미했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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