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진통 끝 시의회 통과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개의 안 중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 요금은 150원 올리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심야버스 요금은 서울시 안보다 50원 낮은 300원 인상을, 마을버스는 서울시 안보다 50원 인상한 150원을 인상하라는 의견을 내 인상폭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오른다. 광역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심야버스 요금은 1천800원에서 2천15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850원으로 오른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또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靑, '문재인 기자회견'에 무대응…여 "특사 해명 불충분"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인데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의 회견에 공식 대응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무대응의 한 이유로 분석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책임 전가만 있을 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정부 "불법파업 엄정 대응"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내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총파업 투표에서 결의한 대로 내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전공노는 조합원 총회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3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
■ 중국 "북한 핵탄두 20개 보유 추정"< WSJ>
중국은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중국의 최고 핵 전문가들이 최근 미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북한이 내년까지 보유 핵무기를 두배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측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자체 추정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북한의 보유 핵탄두를 10~16개로 추정했다.
■ 이달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 20만2천600원 지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내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월 20만2천6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보다 2천600원이 오른 최대 월 20만2천600원으로 인상됐다. 이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달 25일은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24일 지급된다.
■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고교 입학금 면제된다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교 입학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회는 일반계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입학생의 입학금 1만4천100원(방통고 5천300원)이 면제된다. 시의회는 서울 지역 6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원·엔 환율 900원 되면 총수출 8.8% 감소<현대硏>
올해 원·엔 환율이 연평균 100엔당 900원이 되면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엔 환율 900 붕괴의 국내 수출 파급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2015년 연평균 원·엔 환율이 900원일 경우 국내 총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8.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상대적으로 품질 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은 석유화학 수출은 지난해보다 13.8%, 철강 수출은 1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신고리 3호기 가동 지연…원전 신인도 하락 우려
최신 한국형 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가동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초 오늘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신고리 3·4호기에 공급한 밸브 부품에 일부 열처리 오류가 있다며 지난 11일 리콜을 통보함에 따라 의결이 연기됐다. 원안위는 9개의 해당 밸브 교체가 완료된 이후 운영허가를 재심의할 예정인데, GE는 밸브 제작·설치에 최소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연기됨에 따라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미국법원 "우리은행 씨티그룹 상대 패소 1심 판결은 잘못"
우리은행이 씨티그룹을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뒤집혔다.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우리은행이 씨티그룹 상대로 낸 9천500만 달러(약 1천29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법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한국 법의 소송 기한인 3년을 넘겨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관련 상품의 부실을 감춰 9천5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우리은행을 속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3년 1월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측이 씨티그룹의 사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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