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난민 문제 군사적 해결시도는 효과 없어"
전문가들 지적…"불법 이주 브로커는 지엽적 문제"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수백 명이 숨진 지중해 난민 참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지중해 난민 위기를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군사 문제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군사적 대응방안이 제기되고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불법 이주 브로커 조직을 잡으려고 영국 최대 함정을 지중해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난민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온라인 매체 더 로컬이 보도했다.
프랑스의 퇴역 장성인 알렝 콜데피는 "이 문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선박에 난민들이 타고 리비아에서 출발하면 국제법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비아 해안 봉쇄는 거의 전쟁선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룬 책 `유럽 요새'의 저자인 메트 카 역시 "난민들이 타는 모든 배를 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배를 마련해 유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한 어선도 많은 상황에서 리비아의 모든 선박을 파괴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가 왜 발생했고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불법 이주 브로커를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셰필드 대학 이민 전문가인 앤드루 게데스는 "난민 위기는 전쟁과 가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어 이를 EU 외무장관들이 논의한 10개 사항의 계획만으로는 풀 수 없다"면서 "불법 이주 알선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현상일 뿐 난민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임시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리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전례 없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군사작전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3년 호주가 군사작전을 통해 호주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을 태평양 군도의 난민센터로 보낸 적이 있지만, 국제법을 어기고 다른 국가에 문제를 전가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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