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도서분쟁에서 일본·미국의 노림수는?
미국-필리핀 15년 만 최대규모 합동군사훈련 개시
(서울=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불거진 와중에 미국과 필리핀이 15년 만의 최대규모 군사훈련을 21일 시작했다.
필리핀 어로 '발리카탄'(어깨겯고의 뜻)으로 명명된 이 훈련은 미국-필리핀 연례 군사훈련으로 올해는 31번째이다.
올해에는 양국 군 1만1천명이 참가해 오는 30일까지 대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훈련에 미군은 2천500명이 참가했으나 올해에는 두 배가 넘는 6천명이다. 필리핀 군 또한 지난해에는 3천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천명이나 된다. 여기에다 미군은 함정 3척과 항공기 76대를, 필리핀 군은 함정 1척, 항공기 15대를 각각 보냈다.
훈련이 개시되자 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등 관련국이 성명전을 펼치는 등 자신들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UPI,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훈련이 시작된 당일 필리핀 측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일대를 찍은 항공사진을 배포하면서 문제 해역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맹비난했다.
필리핀 군 최고사령관 그레고리오 피오 카타팡 장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공섬 조성이 국제 수송항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섬들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타팡 사령관은 "우리는 중국의 공격적 행위가 미칠 악영향을 전세계를 향해 밝힐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며 중국측 공사 때문에 300여개의 산호초가 파괴돼 생물다양성, 환경보호에 되돌이킬 수 없는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대해 필리핀 관리들은 규모는 커졌지만 중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군 대변인은 "훈련에 특정 위협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우리는 단지 방어능력을 제고하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그 섬들을 해양연구 및 구조, 재난 예방 등에 이용해야 한다"며 인공섬 조성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옹호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사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중국-필리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군도 부근 해로로 해마다 5조 달러 어치의 화물이 오가고 그 중 상당량은 일본 항구가 도착지이거나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달 의회에 일본이 '남중국해에 끌려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정부와 여당 측 소식통이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의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 남중국해 등 세계 어느 곳에 배치돼 있는 미군에게라도 연료, 탄약을 보급해 줄 수 있다.
이는 무력분쟁 개입 시 규정된 일본의 비전투 역할을 "일본 부근 지역"을 넘어선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유민주당의 한 정책 전문가는 "필리핀이 중국과 충돌한다면 그들은 동맹 미국에게 에스오에스(SOS)를 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필리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으려 할 때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립여당 측은 일본의 안보전략 수정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 부근지역"으로만 한정해 미군 군수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이 같은 지역 한정은 북한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지역 확장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히길 꺼려 하고 있으나 정부관리 3명과 여당 의원 1명이 로이터에 밝힌 데 따르면 남중국해 군도가 포함된다.
아베 총리는 집권 2년동안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평화헌법을 재해석, 우방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일본은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동맹국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등 군수 지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
당시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 법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은 새로운 작전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정 규정은 없앤다는 것이다.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을 상대로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데니스 블레어는 그러나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긴장이 고조되면 그 지역에 공중 해상 운항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고위 필리핀 군 장성은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 남중국해로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이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남중국해에 개입하게 된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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