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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는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오른쪽)이 2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김 공동위원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공무원연금 '더내는 개혁' 합의…'덜받는 개혁' 이견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데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에 대한 이견 조율도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 원내대표 회동, 운영위 소집 이견에 소득없이 종료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요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시기를 놓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즉각 운영위를 소집해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출석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맞섰다고 배석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지적,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최 부총리가 출석하는 '자원외교 긴급 현안질의'로 진행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자원국조, 연장불구 파행 계속…결국 '빈손' 종료?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연장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 여야는 특위의 1차 활동종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우여곡절 끝에 내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성완종 파문'이라는 변수가 겹쳐 2주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회동을 하고 증인협상을 벌였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면서 맞섰다.
■ '막말 파문' 박용성, 중대 이사장·두산重 회장 사퇴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 두산중공업 회장이 이사장과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빚어진 막말 파문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최근 중앙대와 관련해 빚어진 사태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학내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발언도 했다. 한편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이사장의 전격 사퇴는 박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가 중앙대 재단과 자신에게까지 확대된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軍장성, 전직 합참의장 청탁받고 병사 가혹행위 묵인
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은 육군 장성의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약식 기소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준장은 작년 3월 부하 병사 B 씨(현재 예비역)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휘관인 A 준장은 B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 조사 절차를 중단시킨 뒤 B 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준장은 합참의장까지 지내고 퇴역한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부친이 중소기업 대표이며 친척이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최경환 "하반기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에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에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미국 경제전문 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발언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포함되느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이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인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지금도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면서 재판을 중시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4~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 대한 구형에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도 붙었다.
■ 담배연기·새집증후군물질 나노촉매로 한번에 잡는다
국내 연구진이 담배 연기 속 아세트알데하이드나 니코틴은 물론 물론 새집증후군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용 나노촉매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단 정종수·배귀남 박사팀은 흡연실에 사용 가능한 망간산화물계(Mn/TiO₂) 나노촉매를 코팅한 필터를 ㈜KT&G와 공동으로 개발, 흡연실 담배연기의 주요 성분을 제거하는 청정화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담배연기 제거에 쓰이는 기존 필터는 활성탄을 사용한 것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등 가스 물질 제거에 효과가 적고 흡연실 같은 시설에서는 흡착 성능이 빨리 떨어져 2주마다 교체해야 하는 등 관리가 어려웠다.
■ 건강보험공단 사칭 '건보료 환급' 스미싱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유혹하는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속이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건강보험공단] 수정된 법률에 따라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syier.com' 등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분당 국립국제교육원 신축공사장서 불…5명 연기흡입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 인부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오늘 오후 3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보육원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사장에 있던 인부 150여명 가운데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6분 광역 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작업 도중 불꽃이 스티로폼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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