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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수석 회동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조해진(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에서 만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여야 수석 회동…이총리 해임건의안 일정 조율 실패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조율에 실패했다. 의사일정 협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3천만원 수수설'이 불거진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회동을 하고 해임건의안 문제 및 운영위 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이미 잡힌 오는 23일 본회의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를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24일 추가로 잡자고 제안했으나 조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안 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 "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일주일 연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북측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한이 20일에서 일주일 정도 연장됐다고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돌아오며 기자들과 만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며 "(북측에서) 이번 주말까지 내라고 했지만 휴일이니 (시한이) 27일까지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급 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이 연기해 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해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화력훈련 도발 가능성"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훈련 등을 통해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건군절'(4월 25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 시범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 1일부터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북한은 또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를 북한이 국가급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일 징후로 판단하고 있다.
■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민노총 4·24 총파업 준비 시동…노동부 "엄정대응"
'4·24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민노총 지역본부가 참여 인원과 투쟁 방법 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24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4·24 총파업'에 조합원 70%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강원본부와 제주본부는 지난 16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아직 파업선언을 하지 않은 각 지역 본부들도 파업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대비해 각 지방관서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 경찰, 4·18 집회 연행자 중 5명 구속영장 신청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사태와 관련해 연행된 사람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고 그 중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오늘 오후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일·학습 병행', 고교·전문대 합친 '유니테크' 도입
특성화고교 3년과 전문대 2년을 통합해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Uni-Tech)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학생은 고교와 전문대, 기업을 오가며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다. 고교 재학 때는 다양한 학기제에 따라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고3 때에는 지정된 전문대에 출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별도의 입시절차 없이 바로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대학 3∼4학년 학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도 도입된다.
■ '아동 학대 범죄 징역 최고 5년→15년'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전남 함평·영광·장성·담양) 의원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5년 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률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또한 아동복지시설의 휴·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 팬택 새 주인 찾기 또 불발…청산 위기 현실화
법정 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또 한 번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다시금 청산 위기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팬택의 공개 매각 마감일인 지난 17일 국내외 3곳 업체는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 측에 인수의향서를 냈다. 그러나 3차 공개 매각마저도 3일 만에 불발로 끝나면서 팬택은 기업청산이라는 위기에 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 그리스 해상서 난민선 조난…"최소 3명 사망"
그리스 남동부 에게해의 로데스 섬 앞에서 20일(현지시간) 난민선이 조난을 당해 최소 3명이 숨졌다고 그리스 ANA-MPA 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불법 이민자들이 로데스 섬 앞바다에 빠졌으며 남성 1명과 여성 1명, 어린이 1명 등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정오까지 모두 83명을 구조해 로데스 섬의 병원과 경찰서 등으로 옮겼다. 당국은 나무로 만든 이 난민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불법이민자들의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리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터키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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