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복지부 감사청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참여연대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경상남도의 용도변경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인데도 복지부가 묵인하고 불법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며 "용도변경·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해 위법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보건권과 진주시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 국정조사의 결의사항과 지방자치법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작년 8월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했고, 복지부는 12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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