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오바마에 무역협상촉진권 부여 합의
23일 표결 예정…가결시 TPP 타결로 이어질듯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한다는데 합의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소수당 간사, 그리고 하원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예산위원장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야·양원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치 재무위원장은 오는 23일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무역협정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미국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동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데 미온적이었던 미국 의회가 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여야 공동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막바지 단계에 이른 TPP 협상을 조만간 타결시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게 됐다.
일본을 비롯한 TPP 협상 상대국들은 미국 정부가 TPA를 갖는 일이 TPP 협상 타결에 긴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가 될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라는 두 건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2007년 만료된 TPA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이 협정들을 종결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부는 "통화가치 조작에 대응하거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무역협상의 목표로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협정 과정에서) 새로 바뀐 세부 사항과 해당 협정에 대한 모든 세부 항목을 그 협정에 (행정부가) 서명하기 상당 기간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종류든 의회의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TPA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나, 여러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TPA에 반대하도록 하는 원인이 됐던 노동조합 등 단체들의 반대는 앞으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로 꼽힌다.
미국 최대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이날 TPA 부여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 규모의 정치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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