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영국과 EU협약 개정협상 배제
영국 캐머런 총리 2017년 EU탈퇴 국민투표 계획에 걸림돌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019년까지 영국과 EU 협약 개정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2017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에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영국과 협약 개정을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융커 위원장의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측근은 "융커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1월까지는 협약 개정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는 5월 총선에서 재집권하면 EU를 상대로 정책주권을 강화하는 협상을 벌여 2017년 중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융커 위원장이 협상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EU 측과 협약 개정 협상을 벌이지 못한 채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부닥치게 된다.
그럼에도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을 높이는 국민투표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다.
영국 정부 관리들은 가까운 장래에 협약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영국에 협약 개정을 약속하는 '보충협약'같은 것을 마련한 뒤 나중에 EU 협약을 전면 정비하는 때 논의를 해보는 구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충협약 역시 EU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국독립당(UKIP) 등 반(反) EU 세력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협약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국 보수당이 개정을 바라는 EU 리스본 조약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하지 않는 입법이 EU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각국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조약에 명시된 '더욱 통합된 EU'를 향한 각국의 책임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는 단일통화를 넘어 궁극적으로 더욱 중앙집권화된 체제로 나아가려는 EU 당국의 기본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융커 의장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그 스스로 '영국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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